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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해야 할 정도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상속포기청구 및 한정승인청구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적정한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바로 경제적 제한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파산과 면책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위와 부산 상속포기 같은 사항이 있는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부산개인회생 하게 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상속한정승인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법률사무소 위인은 서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조사, 재산목록 작성, 상속채무 변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서류

그리고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경우와 다르게 가정법원에 신고를 할 때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개인파산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